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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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베스트로 1 조율 1 한려 1 바른 1 화우 1 수목 1 창조 1 에이펙스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성문 1 김영훈 1 김현석 1 박태신 1 이경철 1 여상규 1 이주형 1 이동필 1 이충우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
   의료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도19422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8하,1423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의료법 형법

2017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6노3284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전지법 2015. 5. 28. 선고 2014노3568 판결
  [의료법위반교사·의료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547]
  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도9576 판결
  [사기·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구합926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9년

8. 청주지법 2009. 11. 9. 선고 2009고정747 판결
  [의료법위반] 항소[각공2010상,178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1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794 판결
  [사기·의료법위반][공2009하,1171]
   사기 의료법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노659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7년

2006년

2005년